패드립, 부모님 안부 묻는 말 고소 가능할까?

원본 참조글 :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168531&memberNo=27899859&mainMenu=GAMEAPP

# 이미지에 시스템 상 오류가 있어서 안보이던 것 전부 수정하였습니다. 구독자분들에게 불편을 드린점 죄송합니다. 더욱 더 열심히 하는 Game Studying 이 되겠습니다.  

#!! 주의 !!!!!!,

'본 글은 전문성보다는 대략적인 법률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한 글이고, 게임 앱판 특성상 '재미' 와 '쉬운이해' 에 초점을 둔 글로 법적인 고소에  대한 사항은 전문가와 상담 받으셔서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십니까?  한달만에 돌아온 ‘Game Studying ‘ 입니다. 게임 관련 법안, 표절 관련 시비, 온라인 게임에서의 욕설 문제, 이에 따라 늘어나는 소송, 게임 내부 약관에 대한 문제 등 게임에 있어서 법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두 번째 시리즈! 바로 ‘게임과 법’ 입니다. 

여러분들의 온라인게임은 행복하십니까?? 수많은 욕설과 부모님의 평안을 묻는 사람들 때문에 게임이 항상 즐겁지는 않으실 겁니다. 그리고 과도한 욕설로 인해 고소를 하려고 해도 이게 정말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헷갈리고, 인터넷을 뒤져봐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으실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게임과 법’ 의 첫 번째 포스팅으로 ‘온라인 게임에서의 모욕죄 성립’ 에 대해서 다뤄보기로 하였습니다.

먼저 ‘게임과 모욕죄 ‘ 를 알아보려면 모욕죄에 대해서 알아봐야겠죠? 모욕죄는 ‘형법 311조’ 에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금고 또는 2백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모욕’ 3가지의 요건을 모두 충족시켜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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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본 참조글 : http://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4168531&memberNo=27899859&mainMenu=GAMEAPP